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선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허위 사실 유포로 다수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튜브 공간을 법의 사각지대처럼 인식하고 행동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취재 없이 왜곡해 허위 사실로 방송했고, 일반인의 신상까지 공개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적·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의 악질성과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불안을 호소했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시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촬영 후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반복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피고인이 행위를 예능기법으로 정당화하려 한 점과 반성문 제출에도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 출신 유튜버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성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집단 난교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