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럼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그는 환영사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 뒤 “5·18을 성역으로 규정하면 관련 논의에 금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가 생존해 있고 자료도 남아 있는 만큼 연구와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통념과 다른 주장이나 불편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주장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5·18민주유공자 문제를 언급하며 “유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이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의 공개 여부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2020년 유공자 명단과 부상 내역, 장해 등급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5·18민주유공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의 개인정보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포럼에서는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고 전두환을 ‘민주정치 연착륙’과 연결해 평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객석에서는 발언에 항의하는 참석자들과 포럼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럼을 5·18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민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포럼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원내지도부가 행사 전 취소를 요청했지만 포럼이 강행됐다며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4일에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5·18에 대해 토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논란은 역사 연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이미 사법적·역사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의 경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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