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인이 상당수 국민에게 비판받는 핵심 이유는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립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이 주장해 온 가치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데 있다.
조국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공정과 정의, 특권 철폐를 강조했다. 그러나 자녀 입시 과정에서 허위·부실 경력이 활용된 사실이 재판을 통해 인정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가치의 신뢰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조국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나온 사안이다.
특히 입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공정성의 영역이다. 평범한 청년들이 시험 성적과 제한된 경력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자녀의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남겼다. 조국 개인을 넘어 기득권층 전체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를 불러온 이유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조국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흠결을 성찰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정치적 탄압을 강조했다. 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외부로 돌린다는 인상을 줬다.
사면과 복권 이후 정치 활동을 빠르게 재개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조국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되고 복권됐다. 대통령의 사면은 남은 형 집행과 피선거권 제한을 없앨 수 있지만 대법원의 유죄 판단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국민적 평가와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다. 상대 진영의 위법과 특권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에는 수사권 남용과 검찰개혁의 문제를 앞세웠다는 것이다. 검찰권 남용 여부와 조국의 범죄 성립 여부는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지만, 조국은 두 문제를 사실상 하나로 묶어 자신의 책임을 희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네 번째는 지지층의 결집을 국민 전체의 동의로 오인했다는 점이다. 강한 지지층은 조국을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이자 정권 심판의 상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지지자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녀 입시 문제에서 박탈감을 느낀 청년과 학부모, 감찰 무마 사건을 권력형 비위로 바라보는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
조국의 가장 큰 정치적 실책은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자신의 도덕적 책임까지 덮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조국 개인이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전자가 옳다고 해서 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가 진정으로 정치적 재기를 원한다면 먼저 유죄판결을 정치적 박해의 서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가 잘못됐고 국민에게 어떤 상처와 박탈감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족의 문제, 검찰의 문제, 자신의 책임을 분리해 설명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조국이 간과한 것은 법률가의 논리와 정치인의 책임이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법률가는 혐의를 다투고 판결의 문제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판결을 넘어 국민의 상식과 신뢰 앞에 서야 한다. 조국이 국민에게 비판받는 이유는 단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신이 강조했던 공정과 책임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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