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후 유지해온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수정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21일 각의를 통해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 수출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지돼온 이른바 ‘5유형’ 원칙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비전투 목적에 한해 방위 장비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투기와 호위함 등 직접적인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까지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으로 제한된다. 반면 레이더 등 비무기 장비는 국가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심사하며, 결정 이후 국회에 문서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동맹국과 우방국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기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국가의 기본 이념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엄정하고 신중하게 이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정책 전환이 전후 평화주의 노선의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사히신문 은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도 무기 수출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지적하며, 2차대전 이후 유지돼온 억제 기조가 크게 흔들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안보 정책이 ‘전수방위’ 중심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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