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뜻한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원칙은 독일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이 강조한 법철학적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권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지켜질 때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권리를 방치하면 법적 보호도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이 원칙이 여러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도 오랫동안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
제척기간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다. 법률이 정해 놓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상속 포기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다른 개념은 실효의 원칙이다.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를 주장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한 판단이다.
법학계에서는 이 원칙이 사회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권리를 무한정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오래된 분쟁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법적 관계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언은 단순한 법기술적 원칙을 넘어 시민의 권리의식과도 연결된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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