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 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수행원 배모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김 씨가 용인했으며, 두 사람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배 씨가 수행한 업무, 법인카드 사용 패턴, 선거 관련 모임에의 관여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 양형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이를 공식화했다. 한편,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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