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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아쉬운 판결”에 상고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 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수행원 배모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김 씨가 용인했으며, 두 사람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배 씨가 수행한 업무, 법인카드 사용 패턴, 선거 관련 모임에의 관여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 양형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이를 공식화했다. 한편,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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