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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찾아와 해고로 정정 요청…법원 “정정 사유 없다”

출근 중 부상을 입고 자진 퇴사한 직원이 10개월 후 병원을 찾아 퇴직 사유를 ‘해고’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B씨는 2020년 11월 출근 중 발목을 다친 뒤 병원 채팅방에 “퇴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진 퇴사했다. 이후 2021년 1월 직접 병원을 찾아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신고됐다.

그러나 10개월 후인 2021년 9월, B씨는 병원을 찾아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였다.

병원은 이에 반발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정정은 정당했고, 병원은 직접적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정 신청 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 명확했고, B씨는 사직 당시 ‘개인 사유’로 명확히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령 중이었으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바뀔 경우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자격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실업급여 악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사업주는 퇴직 사유 정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은 3,253건이며, 이 중 2,090건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 대부분은 고용 유지율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함부로 정정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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