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이 후보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재판이 4건이나 남아 있어 향후 법정 대응이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후보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3일에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은 이달 13일과 27일로 잡혀 있다. 개발 특혜 및 제3자 뇌물수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가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는 공판준비기일만 열렸으며, 정식 공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남은 재판들의 향방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불소추 특권이 부여돼 있으나,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법원도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법리적 공백 속에서 향후 각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별 판단이 엇갈릴 경우 정치적 논란과 법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