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이 ‘손해를 보는 동맹국’으로 특정해 거론하면서 한미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에 달한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공정한 무역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상당수 품목에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관세처럼 해석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무역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조한 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그는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비판해 왔으나, 이번 연설에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할 ‘상호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조정할 뜻을 밝혀 온 만큼 한국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한국에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제한적인 상황이라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을 언급하고, 백악관 내 조선 산업 관련 조직 신설 및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그가 더 이상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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