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미국 요청 수용
27일(현지 시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씨의 미국 송환 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장소, 요청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미국의 요청이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의 요청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기각 이후 최종 결정
권 씨는 송환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 위임을 받은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 아닌 미국 송환의 배경
권 씨는 한국 송환을 희망했으나,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 송환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 씨가 10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여지
권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몬테네그로가 유럽평의회 회원국인 만큼, 절차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0조 원 피해, 11개월 도피의 끝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폭락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며,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다.
지난 3월 형기를 마친 권 씨는 현재 외국인수용소에 수용 중이다. 미국 송환 절차가 실제로 완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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