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송전선로… 한국 해상풍력사업의 과제와 로드맵
2024년 10월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주한독일대사관,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이 공동 주최한 ‘2024 한독 해상풍력사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 해상풍력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해상풍력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수용성과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독일의 해상풍력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의 해상풍력 사례, 한국에 시사점 제공
독일 BMWK 해상풍력 유닛의 노먼 룬케 정책담당은 독일에서 중계된 주제 발표에서, “독일은 협소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 현재 8.9G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9.1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독일도 초기에는 어업권, 군사 문제, 자연보호 등의 난항을 겪었으나 법제화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은 해상풍력 발전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찰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2046년까지 총 4.6GW의 발전용량을 확보했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민간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 해상풍력 로드맵은 마련되었지만…
REW 리뉴어블즈 한국 지사장인 데이빗 존스는 한국 정부가 해상풍력 로드맵을 발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이치뱅크의 임지원 운영이사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으나, 건설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주민수용성과 송전선로 문제 해결이 관건
유병철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한국 해상풍력사업의 핵심은 주민수용성과 해상 송전망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대 김승완 교수는 “이제 한국이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현안 해결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해상풍력사업의 미래와 관련된 논의가 심화되었으며,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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