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기 속 한국 외교와 내란 논란…강창일 전 주일대사의 시각”

내란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내란죄 관련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법은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되는데, 비상식적 주장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행보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특히 최근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간의 경쟁적 수사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당리당략 넘어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하여, 강 전 대사는 “권한대행도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의 논리를 비판하며, “상황이 다른데 과거 논리를 끌어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외교: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일본 언론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강 전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 관계는 퍼주기 외교로 비정상적 상태에 있었다”며, 새롭게 출범한 일본 정부와의 실용적 외교를 통해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시바 내각의 역사 문제에 대한 열린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대선과 정치적 책임: “지금은 위기 극복이 우선”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강 전 대사는 “대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라며, 위기 상황 극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대권과 연결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