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본격 심리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석 3자리를 채워 9인 체제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59·18기)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의원이, 여당 간사는 곽규택 의원이 맡으며,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역시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박주민·민병덕·김기표·김남희·박희승·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이달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또는 23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인 체제 복구, 연내 가능할까
청문회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며, 연내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 만큼, 9인 체제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여론을 고려하면 국민의힘도 재판관 공석을 오래 둘 이유가 없고, 한 권한대행도 임명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인 체제의 한계와 9인 체제 필요성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현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재판관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야는 물론 헌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9인 체제가 조기에 복구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안정성과 정당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