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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러 유화적 행보로 한·미·일 협력 후퇴 우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기 한국 대선의 유력 후보로 지목하며, 그의 외교 정책이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FT는 이 대표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과거 중국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행동을 언급했다.

FT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적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두고 “한국 외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순간”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점도 보도했다.

스탠포드대 다니엘 스나이더 교수는 “차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일 협력에 무관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FT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주한 중국대사와의 공개 석상에 등장해 논란을 일으킨 점, 그리고 한·미·일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지속해온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잭 쿠퍼 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보수적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였으나, 그의 퇴진은 한국 외교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거론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대 박종희 교수는 “외교 정책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영역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 탄핵안을 준비해 12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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