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정치·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이달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열린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중관계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내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2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는 등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공식 지지한 점도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웠다. 반면 한미관계는 강화됐으며, 교역 면에서도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무역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심지어 러시아 등 ‘적국’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중 사이에서 더욱 신중한 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 모 교수는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이전보다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지나치게 동참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나를 얻으려다 둘을 잃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이미 중국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중 압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며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무비자 입국 허용, K-콘텐츠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중관계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국은 대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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