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을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발언은 현실적 대안 없이 정치적 공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은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해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여권을 향한 비판에만 집중했다. 북핵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논의하는 것조차 “허장성세”로 치부하는 것은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당의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북핵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 논의를 “선동”이라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 개발은 현실인데, 한국의 핵 논의는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한미동맹 강화” 역시 구체적 전략 없이 선언적 발언에 그쳤다. 안보는 감정적 공세로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대응 없이 남 탓만 하는 태도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 대표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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