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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출범 4개월…한·일 전문가, 초광역 행정 과제 논의

19일 광주교통공사서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행정통합·광역연합 비교…지역주도 성장 위한 제도 개선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4개월여를 맞아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광주에서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의 운영 과제를 논의한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방안을 양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의 대주제는 ‘초광역 지방행정체제의 재설계: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이다. 양국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초광역 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분리 40년 만인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통합 이후 제도 보완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배분 등을 살펴본다. 일본의 도주제 논의와 간사이광역연합, 오사카도 구상 등도 함께 다룬다.

일본 측에서는 요시무타 쓰요시 GRIPS 교수가 ‘도주제를 둘러싼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도주제 논의의 경과와 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의 발전 경로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니시 고이치로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오사카도 구상)’을 주제로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와 향후 과제를 짚는다.

한국 측에서는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이 ‘5극3특 추진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행정통합형·공동연합형·단독형 모델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초광역 사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등 운영 과제를 제시한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특별법 제정 과정을 공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도를 보완할 방향을 제안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개별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문제의식은 한·일 양국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은 출범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험이 국내 다른 지역과 일본에도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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