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추석을 앞둔 1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공개한 게시물에 따르면 한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의 의미는 방문 이후에 결정된다. 상인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요구를 어느 부처가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시장을 찾았다는 사실과 상인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한성숙총리의 sns 게시물은 물가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지원 의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청취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후속 조치의 담당 부처, 이행 일정은 담지 않았다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라는 표현도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얻는다. 청년상인 지원이라면 지원 대상과 방식, 신청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물가 점검이라면 확인한 문제와 대응 조치, 효과를 판단할 기준까지 공개해야 한다.
방문 사실만으로 이번 일정을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후속 처리 결과도 같은 비중으로 알려야 한다. 방문 장면은 공개하면서 해결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다면 민생 행정의 성과보다 당국자의 활동을 부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다음 소식은 또 다른 시장 방문 사진이 아니다. 신원시장에서 접수한 요구 가운데 무엇을 반영했고, 무엇이 지연됐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민생 행정은 현장에 다녀왔다는 기록을 넘어 현장이 달라졌다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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