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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시행…해외 외국인까지 적용 조항 논란

중국이 지난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시행하면서 해외 조직과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은 중국의 민족 단결과 국가 통일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특히 제63조는 적용 범위를 중국 영토 밖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63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조직과 개인이 중화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파괴하거나 민족분열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국민뿐 아니라 해외의 외국인과 외국 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 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 형법과 국가안전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률과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민족 단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법 조항의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족단결 파괴’나 ‘민족분열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정치적 발언이나 연구 활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이미 해외 반체제 인사와 중국계 인사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강화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비공식 해외 경찰 거점 운영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초국경 탄압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 시행만으로 해외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한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입국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제63조를 근거로 외국인을 처벌한 공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과 사업, 연구 등 교류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와 향후 집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둘러싼 법 해석이 국가마다 다른 만큼 해외 활동 시 법적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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