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관리(Business Manager)’ 재류자격의 투자금 기준을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투자금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내 실제 사업 운영과 고용 창출 능력을 갖춘 기업가를 선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해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을 투자하거나 일정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부터는 최소 투자금이 3,000만 엔으로 6배 상향됐으며, 일본 내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요건도 추가됐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비자 제도의 악용 방지다.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실제 사업 활동보다 장기 체류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명목상 회사만 설립한 뒤 실질적인 영업 없이 비자를 유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회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과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3,000만 엔 이상의 투자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인의 진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배경이다.
외국인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체류 자격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성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비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사업 운영 목적의 신청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일본 기업과의 형평성 확보다.
기존 500만 엔 기준은 수십 년간 유지되면서 현재의 창업 비용과 물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무실 확보와 인건비, 초기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진입 장벽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경영·관리 비자 신청이 급감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투자금뿐 아니라 상근 직원 고용, 사업계획 심사 등이 함께 강화되면서 소규모 창업이나 개인사업 형태의 일본 진출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충분한 자본을 갖춘 해외 기업가에게는 여전히 일본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초점이 ‘외국인 수 확대’에서 ‘질 높은 투자 유치’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국인 투자 정책도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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