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승진이나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정책 신뢰 훼손을 이유로 언론에 시정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며 공직자 개인의 주택 보유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 역시 개인 책임”이라며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통해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5급 이상 승진 배제’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 없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 집값 안정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5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승진 및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도는 개방형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 기조 자체가 다주택 공직자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한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과 업무 배제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정책 담당자에 대한 이해충돌 관리’와 ‘일반 공직자에 대한 재산 보유 규제’ 사이 경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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