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논란과 낮은 착용률 문제를 빚어온 정장형 교복을 사실상 폐지하고 생활복·체육복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장형 교복의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생활복·체육복 위주로 교복 체계를 개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교복 구매 비용이 학교별로 평균 수십만원에 달하고, 정장형 교복의 경우 활동성이 떨어져 실제 착용 빈도도 낮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편한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복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 현물 중심 지원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목별 선택권을 확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격 구조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전국 약 570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과 낙찰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되며, 품목별 상한가 설정 등 제도 개선안은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과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교복 복장 규정은 학교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실제 폐지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과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사립학교는 정장형 교복 유지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학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 교습비 상위 10% 학원과 최근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교복과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현장에서 가격 인하와 선택권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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