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산업계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법(방폐장법) 등 주요 산업 지원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둘러싼 논의로 재편되면서, 산업계가 요구해온 법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산업계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지원책 마련이 지연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도체법, 경쟁력 확보 위한 핵심 법안
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산업으로, 중국은 최근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하며 DDR5 D램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또한 각각 20억 유로와 10조 엔을 투자하며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전력망법, 안정적 산업 기반 확보 관건
전력망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 주민 보상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번 정국 혼란으로 논의가 뒤로 밀리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방폐장법, 원전 업계의 시급한 과제
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포화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장 용량이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에너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 관련 법안들이 전혀 처리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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