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 ODA 예산 대폭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주요 예산 항목들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몽골 학교 지원 사업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0원 처리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경비 3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된 부서다. 이번 삭감으로 인해 인사 검증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ODA 예산 절반 감축, 몽골·우크라이나 사업 축소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793억 8900만 원 중 약 절반인 394억 4000만 원이 삭감됐다. 몽골 초중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 예산의 약 50%가 줄었고, 우크라이나의 공항 현대화 사업 예산도 95%가 삭감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예산 삭감이 사업 연기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 경제외교 프로그램·광복 80주년 기념사업도 삭감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예산 11억 67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드론 쇼와 특별전 예산도 각각 5억 원, 2억 5000만 원이 줄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국가나 집행되지 않는 예산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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