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 통일 35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적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를 향한 현상 변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서독이 상호 인정 정책을 바탕으로 관계 발전을 이룬 사례가 한반도에도 시의적절한 교훈이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 엘리자베스 카이저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등 독일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독일 측에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북한을 사실상 독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한다”며 “헌법과 안보를 위협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침묵을 거두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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