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이름, 나이, 얼굴이 담긴 머그샷 3장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의료계 외부 전문가 4인과 경찰 고위간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중국동포 50대 형제를 각각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9일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 날 오후 체육공원에서는 자신의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사건 발생 직후 수배 전단을 통해 차철남의 사진과 생년월일, 국적 등 정보가 이미 공개됐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체포 직후 촬영한 정면·측면 머그샷을 시흥경찰서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게 된다. 기존의 수배 전단은 피의자 검거 이후에는 배포가 제한되지만, 법률에 근거한 신상공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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