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가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래스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은 매년 약 14억 달러 규모로 주일미군을 지원해 왔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 주둔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지휘통제 체계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일본과 방위비 인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비 분담 기준이 되는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2027년 갱신을 앞두고 있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4배 높은 연 80억 달러로 인상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역시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선 후 “내가 지금 집권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미국에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도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기존보다 약 13% 인상된 10억 달러로 합의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1년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군 주둔 비용 증가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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