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예산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사례로는 1996년 이후 28년 만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안(13조9433억 엔)이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각각 교육 무상화 논의와 정책 협력 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졌으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 복구에 1000억 엔을 투입하는 수정안을 포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다수의 당이 찬성한 것은 숙의의 결과”라며 감사를 표했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야당에 지나친 양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추경예산안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한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처리가 전망된다.이번 사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한 국회 운영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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