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에서 교직원으로 채용된 공직자 A씨는 도교육청의 신규 공직자 복지점수 인상 소식에 대해 “새 출발에 힘과 용기가 생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약속한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이 현실이 됐다. 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차 이하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를 연차별로 20만~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년 차 공무원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해져 연간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으로, 타 지자체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연간 100만원 초반대 수준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25% 인상해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40세 이상 교직원에게만 제공됐던 건강검진비 20만원 지원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총 6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중 청년 공무원 지원 예산만 118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1년 차 공무원 기준으로 타 교육청 대비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번 맞춤형 복지 확대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에 따라 아랫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특히 청년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공직 이탈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결혼 지연과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7.1%가 ‘낮은 보수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 현장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청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직접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교육청은 교직원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번 복지 확대가 청년 공무원들에게 힘찬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신규 공무원은 “지난해 교육감님께서 처우 개선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정책이 실현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엄신옥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청년 공무원의 낮은 보수는 결혼 지연과 출생률 저하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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