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연과 관련해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을 28시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반드시 고발과 탄핵을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협박과 조작으로 점철된 내란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핵심 관계자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 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하며,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법원이 ‘내란공작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적인 사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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