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레이스 본격 시작… 자민당 과반 확보에 이시바 정권 운명 갈린다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시작되면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할지, 아니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5일, 이번 총선이 이시바 정권이 확실한 정치적 기반을 다질지, 아니면 견제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최근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의 여파로 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민당의 목표와 야당의 공세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전체 465석 중 과반인 233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과반수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89개의 소선거구와 11개 권역 비례대표를 통해 총 465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자민당은 이 중 최소 233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시바 정권이 당내 비주류에 속해 지지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조기 해산과 자민당의 ‘승리 공식’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국회를 조기 해산한 배경으로 낮은 지지율을 지목했다. 일본에서는 국회 해산이 총리의 전권에 속해 있어, 취임 직후 주목도가 높아진 시점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자민당의 오랜 ‘승리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도 2021년 취임 직후 국회를 해산해 총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소선거구 출마자들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최대한 막았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아베파’ 배제로 해석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