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청년층 목소리 커진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대표는 1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한다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게 내고 적게 받든, 많이 내고 많이 받든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며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은 가입자가 늘어날 때만 유지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층 내에서도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

손 대표는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보험료율의 두 배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이며,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야당은 44~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월급의 21%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장 강화 주장도 제기

반면, 이번 개혁에서 소득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소득대체율 50%’ 방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적 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축소될 경우 청년층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미성숙한 제도”라며, “선진국들과 비교해 연금 수급자가 적은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의 노후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