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지정 5년, 변곡점 맞는 서울 부동산 시장
2025년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하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르며 규제 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압구정과 반포가 2024년 주택시장을 주도했다면, 내년에는 잠삼대청 지역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점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60억 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잠삼대청이 규제에서 풀릴 경우, 반포의 독주는 잠시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잠삼대청, 규제 풀리면 가격 급등 가능성
잠삼대청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 현대차 GBC(옛 한전 부지),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166만㎡ 규모의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 산업시설을 포함한 MICE 거점 조성이 한창이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GBC는 2026년 착공, 잠실 야구장도 같은 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개발 호재의 발표, 착공, 준공 등 3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고 본다. 잠삼대청 지역의 경우 착공 시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기가 겹칠 경우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5년 규제 해제 전망과 다른 입장
시장에서는 2025년 6월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최초 지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지, 최초 지정 후 5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과열된 시장 분위기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불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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