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호 임박, 전체의 0.49%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10만 호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는 전체 주택의 0.49%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일부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중국 국적자가 절반 이상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도(38.7%), 서울(24.3%), 인천(9.9%) 등 수도권에 70% 이상 집중되어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5.5%를 차지하며, 미국(22.5%), 캐나다(6.5%)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0%를 차지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역차별과 규제 허점 논란
내국인은 엄격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특히,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나 탈세 사례가 적발되면서 내국인 역차별 문제로 이어졌다. 2020년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의 불법 환치기와 투기성 매입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외국인 투기 방지, 해외 사례와 시사점
캐나다는 외국인 주택 구매에 20%의 투기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영국은 추가 세제 및 거래 제한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군사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제한한다. 한국 정부도 202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와 거래 투명성을 강화했지만, 투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향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내수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통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투기와 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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