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알뜰폰(MVNO) 사업자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면서,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단통법 폐지와 도매대가 사전규제 폐지 등으로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가운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2024년 20%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50%, 2027년에는 전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입자당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가 책정되며, 이는 중소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알뜰폰 적자 구조 심화…전파사용료 부과 형평성 논란
업계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약 1만5,000원으로 이동통신사의 3만 원대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동일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3년 기준 가입자 5만 명 이하의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는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 간신히 흑자를 낸 사업자도 전파사용료로 인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도매대가 협상 부담까지 가중
정부가 올해부터 도매대가 협상에서 손을 떼면서,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의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예고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 요구 높아져
일각에서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IoT 회선에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차등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MVNO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