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귀국 재외동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재외동포의 고령화 문제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재외동포 중 귀국자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국민연금 미가입, 의료보험 사각지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국가와 비교되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UN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22개국이다. 일본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29.3%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7%)에서 초고령 사회(20%)로 전환되는 데 단 18년이 걸렸다. 이는 일본(24년), 독일(39년)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외동포 고령자들이 국내 사회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년 연장과 연금 제도 개선 시급
재외동포 귀국자들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년 연장과 안정적인 연금 수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수급 연령 조정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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