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신상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무료 법률 지원이 주로 1차 범죄 피해에 집중돼온 반면, 이번 사업은 피해 이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출범하고, 30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증거 채증에서부터 진술 동행, 재판 변론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가해자뿐 아니라 제3자나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피해도 상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나 개명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 절차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성폭력·스토킹 피해 지원기관 55곳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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