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민 중령 “계엄 출동 군인 정치적 희생양 삼아”…군 징계·인사 비판4일 국회서 기자회견…명령 이행 장병 보호 주장 이진숙 회견문 공유…

국방부 특별진급 취지와 대립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했던 유선민 중령이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 후속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명령을 수행한 장병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중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유 중령은 회견문에서 자신을 21년간 군에 헌신한 군인이라고 소개하며 “명령에 충실하였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들을 내란 관련 혐의와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엄 이후 진행된 군 인사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유 중령은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이 처벌받는 반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은 특별진급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군의 기강과 사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같은 평가는 특별진급 대상자들이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에 대한 특별진급을 발표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적을 예우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중령은 계엄 관련 징계와 재판을 받는 군인들이 명예 훼손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역 군인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지만, 회견문에는 군 내부 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나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그는 회견문에서 “32만 육군을 대표”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육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거나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았다는 근거는 회견문에 담기지 않았다.유 중령은 앞으로도 정부의 계엄 관련 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