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판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 인원이 300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탄핵안 표결에서 범야권과 여당 간의 표 차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을 보유하고 있어 여당으로부터 최소 8표의 이탈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범야권 의석은 191석으로 줄어들고, 여당 이탈표가 최소 9표로 늘어난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 상실 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따라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14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통상 국회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승계자를 확정하지만, 이번에는 신속히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백 교수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조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와 그 후속 조치가 표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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