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수급률 격차가 최대 3.5배에 달해, 전남 고흥군은 88.1%로 가장 높은 수급률을 기록한 반면 서울 서초구는 24.8%로 가장 낮았다.
기초연금 수급 현황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수급한 노인은 총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에 해당한다. 수급자는 전년 대비 약 27만 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67.4%, 지난해 67.0%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되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 기준을 정한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로 설정됐다. 다만,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신청자, 거주불명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해 전체 수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수급률 분석
지역별로 대도시는 평균 60%대의 수급률을 보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80% 이상의 높은 수급률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 전남 고흥군은 88.1%로 전국 최고 수급률을 기록했으며,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서초구는 24.8%로 최저였으며,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이 낮은 수급률을 보였다.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
정부는 올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통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다. 현재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기초연금을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한 뒤,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 대해 동일한 인상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 격차와 수급률 감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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