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해 체류 기간과 경제적 조건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5만160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은 지난 18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등록돼 동의 기간을 마감했다.
청원 게시자는 현행 귀화 요건이 국적의 공적 가치에 비해 완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적은 단순한 체류 편의가 아니라 병역, 조세, 선거 등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는 자격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구된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체류 요건은 현재 5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귀화 신청자가 보유한 자산 기준을 현행 6000만 원 수준에서 6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 기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질서 준수, 한국어 능력,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 장기간 세금 납부 기록, 사회 규범 수용 및 공동체 책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게시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에 공개되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도 이 요건을 충족해 향후 국회 심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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