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학대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는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 행정 판단이다.
다만 즉각 폐쇄는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시설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생활 중으로, 이들의 거주 이전과 자립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폐쇄를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함께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입소자 전원 조치를 위해 개별 욕구 조사와 대체 시설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화군은 보호자 설명회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이용자 상황에 맞춘 순차적 전원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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