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관련 세금을 잇달아 인상하면서 관광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의 ‘관광객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도입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다. 2026년 7월부터는 이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세 배 인상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공항과 항만 시설 개선, 관광지 혼잡 완화, 다국어 안내 서비스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세 논란의 중심에는 교토가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교토시는 2026년 3월부터 숙박세를 대폭 개편했다. 1인 1박 기준 숙박요금이 10만 엔 이상인 고급 호텔은 최대 1만 엔의 숙박세를 부과하며, 이는 일본 최고 수준이다. 반면 6,000엔 미만 숙박객에게는 200엔이 적용되는 등 가격 구간별 차등 과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토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버스 혼잡, 쓰레기 증가,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한다. 숙박세 인상을 통해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일부 충당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세를 넘어 ‘이중요금제’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효고현의 히메지성은 지역 주민에게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일반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사실상 관광객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세 자체보다 세금 사용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광객이 부담한 세금이 실제로 관광 인프라 개선과 문화재 보존, 지역 교통 확충 등에 사용된다면 수용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관광 전문가들은 일본의 관광 매력이 여전히 높아 세금 인상이 관광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엔화 약세와 풍부한 관광 콘텐츠 덕분에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객 수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가 커지는 가운데, 관광세는 앞으로도 일본 관광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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