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키며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공수처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여기에 국회는 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하며, 정치권과 수사 기관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 군과 협력해 특수본 출범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며,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검찰은 이날부로 특수본 규모를 확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공수처도 전담팀 꾸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하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공수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 두 기관은 전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회, 상설특검 도입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상설특검 법안을 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임명 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검찰, 경찰, 공수처, 군의 동시다발적 대응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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