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동하며 한미 간 투자·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이 양국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미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는 투자 합의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협력 분야 합의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은 그동안 미국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투자 관련 입법을 서둘러 추진했고 이번 특별법 통과와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이행을 둘러싼 긴장이 일부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자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과잉 생산’을 중심으로 한 조사 착수를 발표했고 조사 대상에 한국도 포함됐다. 해당 조사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여서 향후 한미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
양측은 경제 이슈 외에도 핵심 광물 협력과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미국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내린 전향적 결정을 설명했고 밴스 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문제도 계속 협의하자고 언급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만남은 지난 1월 23일 첫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당시 김 총리는 한국 총리로서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단독 방미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2인자 간 개인적 신뢰가 더욱 강화됐으며 한미 현안에 대한 협력과 소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