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랜드연구소 라운드테이블 연설서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라운드테이블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와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랜드연구소가 객관적 사실과 전략적 통찰을 바탕으로 국제정책 논의를 이끌어 온 역할을 평가하며 “RAND의 통찰과 PCI의 가교 정신이 연결되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언급하며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라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이뤄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성취의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부터 미국은 변함없는 동반자였다”며 “한국 국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지정학적 요충지에 첨단 기술 역량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갖춘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연설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제안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협상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접근되면서 타결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대화를 단절하고 압박에 집중할 경우 북한은 핵 능력 강화에 집중했지만 대화 국면에서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관계 정상화를 모색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개인적 신뢰가 외교 교착을 풀 수 있는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고립 대신 협력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평화 의지를 바탕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공조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협력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의 도덕적 권위도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다시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세계가 전통적 안보 위협과 기후 위기,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문제, 팬데믹 가능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화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소프트파워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을 넘어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의 민간 외교와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드연구소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적 나침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