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나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침해했고, 그 파급력이 국가 공동체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반성의 태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대한민국은 장기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특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전례성을 고려할 때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사법 체계가 헌정 질서를 끝까지 수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국정 저해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 입장을 재확인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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