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조국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전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단독공천을 주장했고, 이후 당선 뒤 원내대표로 밀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1억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국은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1억 원이 강선우 측에 전달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독공천의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천 비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행태가 특정 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와 맞물려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정가’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공공연히 돌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 실체가 확인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조가 지방정치를 병들게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조국은 “지방선거 돈공천은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 부활을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일이라고도 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가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지역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 눈치 보기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시했다.
조국은 2018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조했던 선거제 개편 취지를 상기시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담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거의 개혁 요구와 배치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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