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지능화·흉포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담보금 상향과 전담 단속함 도입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비밀어창 설치 선박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불법 수법이 고도화된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한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며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최근 증가세다. 2020년 13억여원에서 2021년 55억여원으로 급증한 뒤 등락을 거쳐 2024년 45억여원, 올해는 12월 하순 기준 48억원에 이르렀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배경이다.
앞서 이재명은 해경 업무보고에서 다수 선박이 분담해 벌금을 내는 관행을 지적하며, 분담 납부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한다.
단속 인프라도 확충된다.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500톤급 안팎의 전담함을 도입해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을 건조하고,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기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단속하던 방식보다 현장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처벌을 통한 억지력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 선박은 국내 처벌 이후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5척이 이 방식으로 인계됐다.
나포 실적은 코로나19 직후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2019년 115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회복돼 올해 12월 중순까지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와 가거도 인근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선박이 적발되는 등 단속 회피와 위협 행위가 확인됐다.
해경은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조업 적발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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