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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재외동포는 정책 대상 아닌 국가 동반자”

정부가 재외동포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고,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전환에 나섰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은 23일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재외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재외동포가 모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동포가 참여하는 통합형 세계한인대회 신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영향력 있는 동포 인사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활성화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 연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은 동포영사 파견 등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인적·사회적 자산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포함됐다. 동포 청년 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고, 귀환동포가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동포사회와 연계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구축 역시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글학교 교사, 입양동포, 학계와 언론계 인사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다시 현장에서 실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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